1. 들어가며

A사는 B사의 제품이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,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.
A사는 B사의 침해물품은 입체적으로 바라 본 형상은 물론, 정면과 배면 및 측면에서 바라 본 전체적인 형상이 A사의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제공한다고 주장

본 사안은 B사의 침해물품이 A사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고,디자인관련 규정,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, 본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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